[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해 법적 모호함을 없애고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다.

따라서 대출 모집인과 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등 11만명의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을 당하다 우울증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폭언·폭행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기준보수액 산정 후에 산출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서비스직 종사자 27%가 치료가 필요한 이른바 '미소 우울증' 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감정 노동자의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분명 일 때문에 걸린 우울증이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일 때문에 걸린 우울증인지 사생활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해 우울증이 가중된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 단순한 일 때문으로 산재로 적용하기엔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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