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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 ||
[고성혁 군사평론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에서 국사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아울러서 국정교과서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이유도 밝혔다.
어찌보면 박근혜대통령이 좌파의 심장을 겨눈 것과 진배없다. 역사관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치관은 행동을 결정한다. 그만큼 역사교육의 방향성은 우리의 미래사회의 가치관과 행동을 가늠하는 척도다.
각 우파 단체마다 국정교과서 지지성명과 집회를 펼치고 있다. 세미나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좌파와 야당은 반대가두집회를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역사전쟁이다. 전쟁은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 국정교과서 필요성과 당위성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실어야 하고 무엇은 빼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우파단체는 제시해야 한다. 교수집단에게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잘못하면 그나물에 그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새롭게 기술된 교과서에 꼭 실려야 할 내용
1.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기습남침으로 발발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질문에 학생들 상당수가 ‘북침’이라고 답했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따라서 6.25전쟁은 분명하게 북한의 불법남침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6.25전쟁의 발발원인도 북한 김일성 공산집단이 자유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공산주의 야욕이지 미소냉전체제나 에치슨라인이 아님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실례로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은 ‘국사시험문제에 나타난 왜곡 실태’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홍 사무총장은 현재 중고교 국사교육은 교과서 내용만이 아니라 시험출제경향이나 자습서의 왜곡사항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학원교육도 예외일 수 없는 사항이다. 홍 사무총장은 시험문제의 한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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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연 사무총장이 제시한 예문 | ||
2. 북한의 도발사(挑發史)를 다루는 단원(單元)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끔 한 원형질은 6.25전쟁이다. 김일성 공산집단의 무력남침을 한미동맹으로 물리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였다. 6.25전쟁 못지 않게 휴전 후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군경과 민간인의 숫자는 5천여명에 달한다.
가장 최근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휴전선 목함지뢰사건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 삼척무장공비침투와 함께 대한항공 858 격추사건도 김정일의 사주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시험에 출제토록 해야 한다.
3. 이승만 정부초대 내각과 김일성의 초대내각을 비교하는 항목을 가르쳐야 한다.
이승만 초대 내각은 민족진영으로 구성되었고 오히려 김일성 내각이 친일파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친일파 논쟁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있다.
● 김일성 내각
김영주 - 북한 부주석, 북한내 당시 서열 2위, 김일성 동생 (일제 헌병 보조원)
장헌근 - 북한 임시 인민위원회 사법부장, 당시 서열 10위 (일제 중추원 참의)
이승엽 - 남조선 로동당 서열 2위 (친일단체 "대화숙" 가입, 일제 식량수탈기관인 "식량영단" 이사)
정국은 - 북한 문화선전성 부부상 (아사히 서울지국 기자, 친일밀정, 즉 일본간첩출신)
김정제 - 북한 보위성 부상 (일제하 양주군수)
조일명 -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학도병 지원유세 주도)
홍명희 - 북한 부수상 (일제 임전대책협의회 가입 활동)
이 활 - 북한 인민군 초대공군 사령관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허민국 - 북한 인민군 9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강치우 - 북한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최승희 - (일제하 친일단체 예술인 총연맹 회원)
김달삼 - 조선로동당 4.3사건 주동자 (일제 소위)
박팔양 - 북한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노동신문 편집부장 (친일기관지 만선일보 편집부장, 문화부장)
한낙규 - 북한 김일성대 교수 (일제하 검찰총장)
정준택 - 북한 행정10국 산업국장 (일제하 광산지배인! 출신, 일본군 복무)
한희진 -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 (일제 함흥철도 국장)
○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이시영(李始榮) -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 항일변호사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 광복군 참모장
외무장관 장택상(張澤相) -일제시대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된 경험
내무장관 윤치영(尹致暎) -일제시대 때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재무장관 김도연(金度演) -3.1운동에 앞선 2·8독립선언을 주도하여 투옥
법부장관 이인(李仁)- 항일변호사
국방장관 이범석(李範奭)씨가 겸임
농림장관 __ 떵읍__(曺奉岩)씨는 공산주의자에서 공산주의체제에 실망을 하고 민족주의자로 전향
상공장관 임영신(任永信) -독립운동가이고 교육가
사회장관 전진한(錢鎭漢) -일제시대에도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교통장관 민희식(閔熙植) -교통전문가
체신장관 윤석구(尹錫龜) -교육 사회운동가
무임소 장관 이청천(李靑天) -광복군 총사령관
국회부의장 김동원(金東元)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부의장 김약수(金若水)- 이 분은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4. 독일통일은 힘을 기반으로 한 흡수통일이며 동독의 반인권범죄에 대해서는 통일후에 처벌하였음을 가르쳐야 한다.
독일 통일은 서독의 절대적인 힘의 우위가 가져온 흡수통일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이며 평화통일이라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서 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동독정권과 슈타지(동독 비밀경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준비하면서 <동독범죄기록소>를 설치했다는 것도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통일이전에 이미 서독은 국경탈주자에 대한 사살행위를 중대한 反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사살명령 하달자를 반드시 처벌한다는 방침 下에 범행사례를 수집하고 형사소추를 위해 <동독범죄기록소>를 설치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 학생들은 모른다. 마치 김대중식의 퍼주기 햇볕정책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망상은 불식시켜야 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서독정부의 동독내 인권문제를 지속 제기하는 한편 통일 후 처벌근거 확보를 위한 범죄기록소를 운영한 것이다.
동독 지도부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훗 날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항은 현재 어느 교과서나 학습서에서도 볼 수 없다. 현재도 독일 정부는 동독내에서 자행된 반인권범죄는 추적 수사중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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