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푸른한국닷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제도후퇴시키는 악법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8일 한국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 완전폐기촉구와 통과저지를 위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개정안을 주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에 대해 “청부입법의혹받지말고 노인복지제도후퇴시키는 악법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요양급여비의 일부를 직접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돼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사적 민간기관에 적용하려다보면 영리성이 무시돼 영세한 요양기관들이 폐쇄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사진@푸른한국닷컴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력이 상실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을 낭비하고 장기요양사업 더 나아가 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범죄자로 내몰아 명예도 실추시키고 재산도 탕진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수립을 국가와 국회와 장기요양기관이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푸른한국닷컴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중복된 기준을 일원화한 작업일 뿐 재무회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회 김현정 입법조사관은 “이법이 통과되면 재무회계를 준수해야한다”고 복지부와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원, 전북 고창군부안군, 새정치민주연합) 의결을 거쳐 2014.12.24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 이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한국너싱홈협회 등 관련단체 회원 2,000여명 참석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