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의 기자회견.사진@푸른한국닷컴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방병관.한장협)은 10월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상정을 미루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장법)에 대해서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편법, 졸속 입법예고 후 처리하려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원, 전북 고창군부안군, 새정치민주연합} 의결을 거쳐 2014.12.24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중 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장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폐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한장협’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관 등 비영리기관으로 분류하지 말고,순수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인정해서 자본금과 자본을 회수 할 수 있게 하고, 국세청의 관리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체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한장협’은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순수민간 자본으로 설립, 운영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노장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자 지난 9월3일부터 10월13일까지 40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를 수정하여 노인복지법에 일원화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2013년 1월에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지정되거나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기준 적용 범위를 민간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생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본질과 다른 접근 방법을 동원 장기요양기관간의 형평성·공공성 등을 운운하며 노장법을 시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민간 요양원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한다고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자금,연구개발자금, 해외마케팅자금 등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사용용도 감사를 통해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감시하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영행위까지 침범하지 않는다. 기업이 용도외에 사용하면 이듬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것으로만 끝낸다.

따라서 민간이 설립한 요양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비영리화 하는 것은 국유화와 다를 바가 없다.

한장협 방병관 회장은 “복지부는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공무원이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 개인 요양원 재산을 비영리재무회계규칙를 적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장협은 오는 28일(수) 국회 앞에서 노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저지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