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병무청은 1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가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은 신장, 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고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은 완화한 것이다.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됐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값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면, 키 178㎝·체중 100㎏인 징병 대상자는 BMI 34.7 로 과거와 다르게 4급 판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 역시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이완기 90 이상, 수축기 관계 없이 이완기 1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부터 입영일 전날까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와 정예 자원 입영 등을 위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1만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도 2025년도부터는 현역입영 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9월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김포시) 의원실이 입수한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2∼2020년까지 연간 1~3만 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9년 당시 연 평균 적체가 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소대책은 없었다. 결국 올해 5만 2000명까지 누적적체로 발생했다.

병무청이 홍 의원 실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현역가용자원이 19만 4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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