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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요양원.사진@보건복지부 |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한장협)는 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에서 장기요양기관협회 임원 및 장기요양기관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장기요양기관 공공성 요구 헌법을 넘어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1부 식전행사는 김성수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방병관 한국민간방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의 인사말과 서경석 (사)나눔과 기쁨 이사장의 격려사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서는 황 철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 주제를 발표하고 서경석 (사)나눔과 기쁨 이사장,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황중석 참사랑실버케어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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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환 변호사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원, 전북 고창군부안군, 새정치민주연합} 의결을 거쳐 2014.12.24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중 이다.
개정안은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3년마다 실채조사를 하고 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요양급여비의 일부를 직접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돼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사적 민간기관에 적용하려다보니 영리성이 무시돼 영세한 요양기관들이 폐쇄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무·회계에 관한 구체적 기준도 없이 복지부령에 백지위임돼있는데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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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 변호사 | ||
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비율과 관련해서도 “직접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의 수입의 유무뿐아니라 수입기준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는데 직접인건비 지출과 수입수준의 상관관계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복지부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20%는 장기요양기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보에 지급하는 것이다”라며 “ 잉여금의 회수 제한, 영리성 불인정은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인 헙법재판소 출신 변호사인 김종대 변호사님과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성환변호사님이 의견을 모아 법학자이자 법관의 양심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경고를 한 것이다”며 “혹여 이 같은 양심적인 법률의견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해당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말살하는 대한민국임을 세계에 알리고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또한,방병관 회장은 “재무회계를 근간으로 하는 노장법일부개정안과 수가현실화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노장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가를 동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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