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등 7개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재판을 개판 만든 김상환 판사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속개하고 김 판사의 퇴출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상천 푸른한국닷컴 기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김동근, 이하 대청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7개 단체는 21일에 이어 22일 오전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개판 만든 김상환 판사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속개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를 강력히 성토했다.

2014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기자회견과 방송 등에서 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엎고, 형량을 벌금 250만 원으로 줄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설자로 나선 김동근 대청연대표는 “우리 젊은 세대가 구심점이 되면 수많은 사회주체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여론이 다시 정의의 편으로 돌아설 것이고 국정운영을 가로막던 좌익세력들도 그 힘을 잃고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청년과 대학생들의 각성된 결속을 강조하고 “이때에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선순환을 일으키며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공정한 재판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김상환 판사를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하며, 김상환 판사가 퇴출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퇴출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김상환 판사의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연호하며 “불법선거 퇴출은 사법부 책임인데, 선고유예가 웬 말인가! 김상환 판사를 즉각 퇴출하라!”면서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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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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