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7개 단체는 2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환 판사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상천 푸른한국닷컴 기자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한 배심원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선고유예 판결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법복 벗겨야

[이상천 푸른한국닷컴 기자]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총회장 이형규, 회장 강인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등 7개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개판 만든 김상환 판사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를 규탄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기자회견과 방송 등에서 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엎고, 형량을 벌금 250만 원으로 줄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 사진@이상천 푸른한국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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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김성욱 사무총장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조희연 교육감에게 유죄판단을 내렸지만, 김상환 부장판사가 임의로 파기했다는 점은 재판장의 재량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일반 사범도 아니고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어느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법의 잣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김상환 부장판사가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를 했다”고 지적한 후,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과 국민재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좌편향적 인적요소로 인한 잘못된 재판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악의성 없다’며,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한 배심원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선고유예 판결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법복 벗겨 사법부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김상환 부장판사는 즉각 판사직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21일(월) 기자회견에 이어, 22일(화), 23일(수)에도 계속 같은 시간대에 집회를 속개하고, ‘좌익판사 김상환’이 퇴출될 때까지 국민행동을 계속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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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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