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다. 이런 일본을 세계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은 일본의 전력보유를 금지시키고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하는 평화헌법을 채택하게 하여 지금까지 일본이 침략을 당하지 않는 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된 평화헌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 헌법이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일본 국내 치안유지가 그 목적이었다. 이후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되었고 보안대를 바탕으로 1954년 자위대가 발족되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제는 집단자위권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 아베는 법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며 “우리 자녀와 후손, 그들의 평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낸 것”이라고 괴변을 늘어놓았다.

물론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힘은 국방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전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 전쟁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본은 세계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전과자는 언제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체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서 평화를 위한 법안이라는 괴변을 늘어놓은 것은 그들의 이중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BBC 방송은 일본 아베 정권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키므로 인하여 역대 정권에서 금지해온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처음으로 가능케 하면서 전후 70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전했다.

BBC 방송은 일본의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예로 일본은 만약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국에 군수 병참을 지원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를 요격 격추시킬 수 있다.

일본은 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지역에서 해운 수송이 일본의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되면 일본은 지뢰 제거 등의 군사 활동으로 해운 수송 항로의 확보에 나설 수도 있고, 국제적 인질에 대한 무장 구조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및 타국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군사 지원이 지역 제한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제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침범하면 일본 자위대가 어떤 식으로든 참전을 하려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요청하거나 동의가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한다”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주장대로 우리 측의 요청과 동의가 없이는 용인될 수 없음은 분명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일본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집단이므로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방위조약을 더욱 공고히 하여 동북아에서 우리의 힘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도 미국의 힘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 존 커버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이 지역과 국제적인 안전 보장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맞게 됐다”며 “안보법안 심의 과정이 일본 국내 문제이긴 하지만 4월 미일 정부가 개정한 방위협력지침 정신에도 합치는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이 열리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므로 반대할리가 없겠지만,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은 중국과 대한민국은 불편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환영일색이지만 중국은 비판 일색이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18일 “법안 통과의 배경이 중국의 굴기(떨쳐 일어남)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우려를 일으킨 것이 깔려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와 미일방위지침 개정 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미일 동맹이 중국을 억누르려 시도하면 말이 필요 없고 군사력을 강화해 일본을 넘어서는 등 실질적인 행동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의 자위대 집단자위권이 가능해지면 중·일간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 만큼 중·일간 군비경쟁이 촉발 될 것이고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도 안보 강화를 위하여 미국과 더욱 곤고한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안보강화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과와 남의 나라를 침탈한 전과가 있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이는 용인될 수 없는 것에 자위하지 말고, 일본을 경계하면서 우리 국방력을 키워나가서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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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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