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사정 합의 대해 14일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높게 평가를 했다.

반면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았다”며 남의 잔칫집에 가서 심통을 부리는 말을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귀족 노조들로 인해서 기업하기가 쉽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 대기업의 고임금 귀족노조들이 파업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대기업의 생산직도 세습체제를 갖추고 대를 이어 귀족노조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다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인금인상 파업을 결의했다”며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들은 조선산업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에 다니는 노조들이 툭하면 연대파업으로 나서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분노를 사는 짓이다.

누구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귀족 노조로 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툭하면 파업을 강행하는데 반해,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일은 더 많이 하면서 대우는 반도 못 받는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허탈감만 줄 뿐이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구조 문제는 분명하게 개혁을 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귀족노족들의 세습 채용으로 대기업에 일반 노동자들의 진출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자유롭게 청년들이 대기업 생산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취업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귀족노조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대기업 노조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는 파업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노사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질서대로 적당한 선에서 임금 등 회사 복지문제에서 서로 양보가 있어야 된다.

우선 노동자들은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주도 노동자가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노사가 임하면 상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노동자가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청년들의 일차리 창출을 위하여 고무적이라 할만하다. 모처럼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었으니 이것을 이제는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발언을 하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국회 입법절차가 남았다”고 뭔가 뒤끝이 거시기 한 느낌이 든다.

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밀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노조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암울한 뿐이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년은 늘어나고 이러면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의 발목이 잡히고 말 것이다.

야당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초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게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 해고 등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야당 일각에서 대기업 편향의 노동개악이고 해고조치는 국회합의가 불가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협조를 부탁한 것에 야당은 반대하면 안 된다.

야당은 모처럼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것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뒷받침을 하여 주기를 바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노동개혁 입법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여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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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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