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교육부는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와 전문대 대학은 A,B,C,D,E등급을 최근 각각 받았다. 이중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2017년까지 정원의 4∼15%를 자율적으로 줄이게 된다.

등급별 대학은 4년제에선 ▲A등급 34곳 ▲B등급 56곳 ▲C등급 36곳 ▲D등급 26곳 ▲E등급 6곳이다. 전문대 중에선 ▲A등급 14곳 ▲B등급 26곳 ▲C등급 58곳 ▲D등급 27곳 ▲E등급 7곳 등이다.

교육부는 종교계,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일반대 5개교와 전문대 3개교에 대해서는 정원의 평균수준 감축 권고 등 별도조치를 할 예정이다.사범대와 교대 등 일반대 29개교와 전문대 2개교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입학가능자원이 ‘13학년도 약 56만명, ‘17학년도 약 52만명,‘20학년 약 47만명, ‘23학년도 약 40만명으로 조정된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에 적극 나선다.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원활히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중 D·E등급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끊고 가시적 인원감축 성과가 나와야 2017년에 재정지원을 다시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감축을 강제하기로 했다.

다만 D등급은 이전에 선정됐던 정부재정지원사업만큼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은 대학의 장학금 확보 노력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2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등급 대학 신입생은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국가장학금1유형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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