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집회

[장세미]

정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근대 자유민주주의 문명의 기초가 되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홉스. 홉스가 그의 책 ‘리바이어던’에서 설파하듯, 국가의 목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가운데 만인을 보존하며 최대한 국가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헌법은 결혼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임을 분명히 명시하여 이성간의 결혼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몰지각한 세력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동성결혼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세력의 탈법적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흔드는 불법이라 할 수 있다. 역사상 수많은 문명국의 법률이 동성결혼합법화를 불법으로 확정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단순한 가치와 기호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운명과 보존이 달려있는 공동선에 대한 문제. 즉 옳고 그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이성간의 결혼은 정당한 자연의 원칙이다.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지지자들은 자신이 어느 뿌리에서 왔는지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순간적인 감정에 속아 인류의 공통 이성인 ‘자연법’을 거스른다면 가정은 파괴되고 출산은 불균형을 이루어 인류의 운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또한 그에 응당하는 각종 질병과 사회문제를 반드시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동성결혼법’ 같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을 막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 무엇보다 앞서 대한민국의 보존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있어야 국민의 안위 또한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가 정부를 세운 목적이고 정부가 유지되는 이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혹여 정부의 입법자들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가면에 속아 문명사 가운데 똑똑히 흐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조금이라도 왜곡해서는 안된다.

인류 역사에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는 자연법을 어길 권한이 백년도 살지 못하는 지금의 입법자들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 보호’라는 가증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역사의 정의와 문명국의 바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한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를 보존하고 최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목적아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이를 잊지말고 입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들 역시 하늘의 법정과 하늘의 심판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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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민  kcm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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