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제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종공판에서 대법관은 8대5의 의견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됨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한 전 총리는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대법원은 "원심이 한씨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의원의 동생이 한 씨로부터 받은 1억원의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한 정황과, 한 의원이 2억원을 반환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한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모순된 사실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여원을 경선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검찰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 "한 의원에게 자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1년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 씨의 진술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 합리성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한 전 총리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이 있었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생이 한씨의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또 한씨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점, 한씨가 피고인에게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당내 경선을 앞둔 피고인은 한씨로부터 3회에 걸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의원의 후임으로는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다.

신 전 조직부총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번 22번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20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오는 21일 수감 방침을 통고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실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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