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표

[고성혁 군사전문기자]문재인 대표는 지난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을 속개해 북핵문제 해결로 남북평화를 도모하고, 이 토대 위에서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심화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문재인 대표 눈에는 북한의 도발은 보이지도 않는가? 북한이 천안함폭침에 대해서 사과조차 안하고 재발방지는 커녕 바로 최근 지뢰도발까지 했다. 문재인은 북한의 천안함폭침도발로 46명의 해군이 전사하고 지뢰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우리 병사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북한을 위해 5.24조치 해제만을 뇌까리는 것은 북한정권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는 북한 김정은에게 천안함폭침에 대한 시인과 사과부터 요구했어야 한다. 북한은 전혀 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의 수위를 높여 가는 마당에 무슨 의도로 문재인은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2+2 회담’을 하자고 한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6자회담에 북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핵개발을 위한 것이다. 6자회담기간 중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다는 것을 문재인 대표는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북한에 굴종하기 위한 미사려구에 불과하다. 게다가 북한은 대미 직접협상을 통해 핵무기와 주한미군철수를 맞바꾸려 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대표의 주장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를 이끌어 내려는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만다. 더 이상 국민은 북한에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대표는 알아야 한다.

통일에 우선해 경제공동체부터 이루고 북한과 경제공동체를 이뤄 국민소득 5만불을 달성하자”는 문재인대표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 서해5도에서 현재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북한의 도발로 서해5도 주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마당에 무슨 남북 경제공동체를 운운하는가?

북한경제가 붕괴직전인 것은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 김씨 3대세습 정권 탓이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간과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운운하는 문재인대표의 모습은 추하기 이를데 없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탄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장’ 등 경제교류와 대북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표는 뜬그름 잡는 소리 하기 전에 5·24조치 해제를 정부에 제안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게 핵무기·탄도탄 포기와 무력공격(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무인정찰기 영공침투, DMZ 지뢰도발)에 대한 사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먼저 요구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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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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