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3일 오전 11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정부의 광복절 815 특별사면 대상자 브피핑에서 “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가석방,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오는 14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활성화 정책에 입각해 경제인만 사면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의 사면은 제외됐으며 경제인 14명의 형선고 실효 및 자격 제한이 해제된다.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SK 최태원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이 특별사면, 복권 조치됐다. 홍동옥 여천NCC 대표도 특별사면됐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재벌 총수 외에도 생계형 영세 상공인 6,527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92명도 복권했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없애주는 특별감면자 220만925명도 포함됐다.

2013년 12월 23일부터 지난 7월 12일 사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사람들이 대상이다.

14일부터 벌점이 ‘0점’이 되는 것이다. 또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6만7006명은 집행이 철회되거나 잔여기간이 면제돼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 중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교통사고 뺑소니,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생계형 위반 행위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면제 또는 감경이 이뤄지고, 어업면허·허가 정지, 취소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영세어업인 2638명에 대한 처분기록도 삭제된다.

이밖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행정제재 감면 150명, 해기사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제재 감면 832명,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제재 감면 100개사, 건설분야 행정 제재 감면 2200개사 등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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