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로그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로그파일을 전부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고 말했다고 28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는 (로그파일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들어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자제를 당부 드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29일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국정원은 안보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지금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보 뒤에 숨어 잡아떼기가 아니라 검증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허락하지도 않은 국민정부지키지위원회를 자기당에 맘대로 만들어 놓고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게 검증의 출발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새민련에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삭제한 51건을 복원해서 국회에 제출했건만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씨가 삭제한 51건을 복원해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의 삭제한 51건의 자료 중 대북·대테러용이 10건, 실험용이 31건, 실패한 것이 10건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고 계속 새민련에서 로그파일을 제출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안보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의원은 "27일 정보위 회의에서는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거의 다 의문이 풀렸다"며 "야당이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구 계속 로그파일을 안 냈다는 걸 문제삼고 있는데 로그파일을 국정원이 공개한다면 이는 세계정보기관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국가정보원에서 적의 정보와·대테러용으로 로그파일을 사용한 것을 공개하라고 하는 정신 빠진 정당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해킹을 위한 실험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공개를 하라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수준이 이정도라는 것을 공개해서 누구에게 이득을 보게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새민련은 밝히고 로그파일의 공개를 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이버 전쟁을 해야 하는 국정원을 흔들어서 사이버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본심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은 접어둬야 한다고 본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해킹 의혹은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이다. 국정원에서 이미 삭제한 것을 복원해서 국회에 보고했을 때 이미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휴대폰 도·감청으로 국민사생활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도입 과정부터 응용하는 과정까지 불법이 없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 해킹 의혹은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야당에서 "기본적으로 '못 믿겠다'가 아니라 '안 믿겠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29일 야당을 비판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국정원에서 한 일을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드니 의혹이 생기는 것이지 국정원에서 한 일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킹 의혹이 풀리지 않을리가 없지 않는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이번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누구도 사찰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만 유독 좌불안석인가 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밝힌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죽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새민련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새민련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을 문제 삼지 말고 안철수 의원이 북한에 V3백신과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제공 의혹에 대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7월28일 필자와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2000년 4월 안철수 의원이 V3백신과 소스코드를 북한에 무단 제공한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민련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을 당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에게 밝히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김대중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던 2000년에 '안철수 연구소' 가 북한에 남북경협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사이버 백신이었던 V3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것을 정부에서 반대하자 중단된 것처럼 하고 뒤에서 무단으로 V3백신과 소스코드가 북한에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2012년 3월 미래한국에 의해 보도 됐고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2012년 6월에 '안철수를 v3백신과 소스코드를 북한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었다. 그 당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을 하였다.

이에 대해 7월 28일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와 필자가 새민련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 사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사실을 낱낱히 밝히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마 안철수가 북한에 V3백신과 소스코드만 제공하지 않았던들 대한민국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북한에서 이미 대한민국을 위하여 수차례 해킹을 시도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것이 다 안철수가 북한에 제공한 V3백신과 소스코드 덕분일 것이다.

그래 놓고서 안철수가 이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에 대한 해킹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안철수가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아서 국정원을 공격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그러므로 새민련은 국정원의 로그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밖에 없이 만들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해킹을 가능케 한 안철수의 V3백신과 소스코드를 북한에 무단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먼저가 아니겠는가?

새민련이 계속적으로 로그파일 공개를 하라고 요구하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로그파일이 공개되면 죽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지탄을 받고 대한민국에 해악질을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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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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