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현재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적에 대한 해킹 의혹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야당에서 카더라 의혹을 부풀려서 제기하며 또다른 카더라 의혹을 양산해 내는 짓을 반복하면서 유능한 국정원 사이버 요원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보를 취급하는 최고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적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킹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해킹을 무조건 죄악시 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누구를 해킹하려고 시도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하는 자라면 당연히 국정원에서 해킹을 시도해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8조에도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동시에 국가안정보장 및 중요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라면 국정원의 해킹에 대해서는 적과 동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제기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까지 국정원에서 해킹이나 사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통신비밀보호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분명히 통신비밀보호법 상에는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를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이려운 경우에는 통신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순전히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과 북한의 해킹을 막아내기 위한 연구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했다는 근거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야당에서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미 과학자 안수명은 이미 종북행위자로 2013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인물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1일 "안수명은 2013년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통신을 주고 받았던 인물"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미 안수명은 "이런 사실이 미 정보 당국에 발각돼 그의 비밀 취급 권한이 정지당했다는 사실이 미 공군의 협정협약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안수명은 2013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관료를 만나 대북 사업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한행이 무산돼 그달 11일 미국으로 돌아와 미 당국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며 이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종북 재미교포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적의 동향에 해킹을 시도하는 것은 국정원의 주된 업무이다. 이것까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은 하는 새민련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도 구분을 못하는 정당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정원에서 해킹도 하고 사찰도 할 수 있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도 되어 있다.

새민련이 적과 동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적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간인이라고 사찰과 해킹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혹시 새민련이 주장했던 국정원 해체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 모르겠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여 보기를 바란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정보 취급처가 무너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적의 정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적을 상대로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무능한 국군이 되고 만다.

이런 중요한 국정원의 해체를 주장했던 새민련에서 이번에 또 적과 동지도 구분 못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데 사용했다고 카더라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국정원장을 국회로 호출해서 국가 기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국가 기밀사항에 대해 답변하게 하여 기밀을 공개되게 하겠다는 짓을 하고 있으니 새민련이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정당인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국정원에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은 초특급 비밀사항으로 절대로 일반에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에서 국정원장을 국회로 호출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 공작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따지겠다는 것은 국정원의 중요성과 정보의 중요성도 모르는 정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국가정보원의 중요성도 모르고 국정원의 해체를 주장했던 새민련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민련은 이미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을 때 국가를 통치할 능력을 잃은 정당으로 절대로 대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 세력이 된 것이다.

적과 동지도 구분 못하고 정보의 중요성도 모르고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던 인물들과 정당인 새민련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코메디 프로에서나 가능한 짓이다. 이제부터 새민련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적과 동지는 구분해서 말을 하고, 적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에서 해킹과 사찰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새민련에서 적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에서 해킹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북한을 돕자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북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해킹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우리가 북의 해킹을 막으려는 짓은 잘못이고, 적에 대한 해킹을 하지 않으면 적의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대안부터 제시하여 보기 바란다.

적에 대한 정보 취득 대안도 없이 새민련이 적에 대한 해킹까지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국정원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적과 동지는 구분해서 긍정과 부정적 양면으로 잘 판단하고 국가정보원을 평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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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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