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야당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했다는 카더라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을 압박해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여 숨졌다.

야당은 국가 정보기관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사실 관계부터 먼저 확인하고 의혹이 확인되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만 터지면 무조건 의혹부터 제기하고 압박하기 일쑤이다.

현재는 정보 전쟁시대라고들 하고 있다. 국가 간에 산업 스파이가 서로 등장하여 기술을 서로 빼내려고 눈만 뜨면 아우성인 시대가 되었다.

산업 스파이 간 해킹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국정원이 해킹에 대한 프로그램을 산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된다고 야당에서 국정원을 압박하여 한 생명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간인의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하고 사이버 안보분야에서 20년간이나 일했던 유능한 국가안보 요원을 우리는 잃게 되었다.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자살을 하면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을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들에 사찰을 했다는 거짓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라도 전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의 안철수, 문재인, 신경민은 고인의 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이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자살케 한 책임을 물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사건 경위도 확인하지 않고 카더라 정보를 가지고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서 국정원 요원을 자살케 했으니 이들을 정치판에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민련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직원을 자살케 몰아놓고서 뻔뻔하게도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수상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신경민 의원도 "죽음 선택은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자살 사고가 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사건 때마다 자살이 잇따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의 자살은 야당이 카더라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을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서 압박을 한 결과물이다.

야당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단 말인가?

이번 국정원 자살 책임은 정확한 사건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서 카더라 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간 야당에게 순전히 있다고 하겠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의 카더라 수준의 공작정치를 분쇄시킬 때가 왔다고 하겠다.

메르스 사태에서 박원순 시장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에게 한밤중에 공포심을 심어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카더라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서 고급 정보요원을 자살케까지 하였으니 정치인의 카더라 공작정치를 이제는 박멸시킬 때가 왔다고 본다.

사법당국은 국민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리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본이 되어야 할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에게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에게 관대한 법 잣대가 국정원 직원이 자살까지 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물러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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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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