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권선택 시장은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하고 포럼 활동을 하며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 목적,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불법 수당 지급과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권 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김종학 전 경제특보와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선택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선택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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