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에 필자와 같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도 겁을 먹지 않는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이버 안보 능력을 키우면 나라에 좋은 일인데 왜 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는 것일까?

야당이 말하는 민간인은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것인가? 혹시 종북행위자들까지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종북행위자는 국가에 이적행위자들이지 민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야당에서 제기하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그 민간인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북행위를 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민간인은 아닐것이다.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필자는 하나도 겁날 것이 없다. 국가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국정원에서 필자의 핸드폰을 해킹을 한들 무엇이 나올 것도 없으므로 떳떳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핸드폰에 대한 도·감청은 수사·첩보기관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취세이다. 대한민국만 국정원에서 도·감청 하는 것을 야당에서 난리를 치면서 국정원의 눈과 귀 그리고 손발을 묶어 놓는 짓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북한 고정간첩이 5만명 이상이 있다는 설도 있고, 이미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북한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남한에 간첩이 득실거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한에 북한 간첩이 득실거리는 마당에 간첩잡는 정보기관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 탱고를 치는 것인가?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겁을 먹을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이적행위를 하는 간첩들과 종북행위자들 뿐일 것이다. 이들에 대한 도·감청도 야당이 못하게 하는 것은 야당 내에 간첩들과 종북행위자들이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국정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구입한 것을 야당에서 정쟁으로 몰고가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데 북한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는 짓은 북한 김정은과 북한 간첩들과 중국 경제 간첩들과 종북행위를 하는 보안법 위반자들이 좋아하는 일일 것이다. 야당에서 이들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한다면 벼락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에서 일반 국민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새민련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국민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말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여당도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고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필자는 새민련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국정원의 말을 믿지 않는 국민이 누구냐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이적행위자와 간첩행위자, 종북행위 보안법 위반자들까지 국민으로 보고 이들에게까지 도·감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북한을 돕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국이다. 아직 전쟁 중에 잠시 쉬고 있는 나라이고, 북한의 고정간첩 천국의 나라란다. 이런 나라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자들까지 국민이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필요없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연구용과 북한의 해킹을 막기 위해 구입한 사이버 안보 능력을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적들이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할 적들이 어디 있겠는가? 이 프로그램은 이미 미국 국방부 등 35개국에서 구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35개국의 나라는 민간인 사찰했다며 야당에서 우리나라처럼 무슨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정쟁으로 몰고가지도 않았다. 유독 대한민국 야당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민간인 사찰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무슨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조선일보 7월 17일자에 의하면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감청 대상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 국적의 친북 인사들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을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간인라고 봐야 하는가? 이들은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로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다.

종북행위자들과 간첩행위자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까지도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의의 개념이다. 민간인이라면 순수한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만으로 협의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해악질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이라면 도·감청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일환으로 국회 진상조사 대상이 아니며 국정조사 대상도 아니다.

야당에서 정말 민간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이런 것을 국정원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핸드폰 2만5천대를 해킹해서 정보를 빼갔다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도를 세우라고 요구해야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짓이 아닌가?

야당이 종북행위자와 간첩들과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까지 도·감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다.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라에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겁먹고 오금을 저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야당은 제발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을 그만하기 바란다.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는 짓은 북한 김정은이 종북좌파들과 고정간첩들에게 이미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야당이 공조하면서 국정원 죽이기에 깨춤 추지 말기를 강력하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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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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