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세월호 박래군 고발 및 민변 김선수 대법관 불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박래군을 사법처리하라!”, “민변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상천 푸른한국닷컴 기자​

‘대통령 마약’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래군(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집행위원장 박정수, 이하 종북청산) ·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공동대표 서석구, 이하 대종협)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박래군 고발 및 민변 김선수 대법관 불가’ 기자회견을 한 후, 박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세월호 죽음을 악용하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력시위는 공공의 적”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세월호 책임을 전가하여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74명의 경찰과 의경을 다치게 하고 71대의 경찰차를 부순 세월호국민대책회의, 4.16 연대의 대표자들과 폭력시위를 자행한 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엄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욱 놀라운 것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의 공동대표이자 4.16 연대의 상임운영위원 박래군이 서울고등법원 이석기 재판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증언”이라며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엄청난 죄를 저질러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을 기획하고 과거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처럼 실체가 없다고 한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자 반국가단체를 동조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석구(대종협 공동대표, 대수천 상임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세월호 박래군 고발 및 민변 김선수 대법관 불가’ 기자회견에서 박래군 고발 및 김선수 대법관 불가에 대한 입장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사진@이상천 푸른한국닷컴 기자

한편 이날 회견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심회간첩사건, 왕재산간첩사건, 이석기내란선동사건, 한총련과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사건을 모두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비호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선수 민변회장 출신을 추천하다니 제정신인가?”며 비난의 화살을 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 양대 변호사단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민변회장일 때 민변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두고 ‘반국가단체라는 왕재산은 허구’, ‘남북분단 현실을 이용하여 국민을 공안정국의 늪에 빠뜨리려는 의도임이 명백’, ‘공안사건을 기획하여 공안사건을 만들어내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이라고 날조해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장본인”이라고 질타하며 “김선수 대법관 절대불가”를 강도 높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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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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