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대법원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찬성 5대 반대 4로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계에서 21번째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허용돼온 동성결혼이 미 50개 주 전역에서 합법화됐다.

대법원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헌법은 보장해야 하고 결혼제도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판시한 것은 천륜(天倫)보다 인륜(人倫)이 앞선다고 판단 한 것으로 하늘이 내린 음양(陰陽)이라는 자연발생적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주(州)를 비롯해 동성결혼을 금지해 온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이 결혼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성 부부에 대한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역시 동성 커플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이미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은 동성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이제 미국까지 21개 나라로 늘어났다.

유럽에서는 벨기에(2013년),아이슬란드(2010년),스페인(2005년),노르웨이이(2009년),포르투갈(2010년),프랑스(2013년),잉글랜드.웨일스(2013년),스코틀랜드(2014년),아일랜드(2015년),룩셈부르크(2015년) 등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2006년), 북미에서는 캐나다(2005년),중남미는 멕시코(2015년),브라질(2013년),아르헨티나(2010년),우루과이(2013년) 등이며 오세아니아주에서는 뉴질랜드가 2013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없다.

이날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일부와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정치인 등 보수파들은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가 정치적인 판결로 퇴색했다”며 진보, 보수 간의 논란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반기문 총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역사적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 인권을 진전시킨 거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국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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