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상천 푸른한국닷컴 기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엄마부대봉사단(상임대표 주옥순, 이하 엄마부대) 등 7개 시민단체는 24일 오전 11시 세종대로사거리(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법원이 허가한 휴대전화 감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조속히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법원의 허가 아래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범인을 반드시 검거해 단죄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법적인 감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주범으로 수사를 받던 유병언은 대포폰으로 범죄 증거 인멸, 도피종적 은닉 등 범죄를 모의함으로써 끝내 잡을 수가 없었다”면서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은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보장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했으나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따른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간첩, 종북주의자, 흉악범, 보이스피싱 등 교묘한 IT 범죄자들이 활개를 쳐도 범죄혐의자들의 감청수사를 가로막고 있어 결국 국민안전을 위험에 방치해 놓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며 국가 이익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 안전, 국가 안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정쟁에만 몰두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에서 강력하게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자 일행은 국회에 방문해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우상호 간사를 면담하고 소속 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23명 전원에게 각자 보내는 ‘통신비밀법안 개정 촉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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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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