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황교안 국무총리 국회 인준에 새민련은 배아파 하지 말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인준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배아파 할 것이 있겠는가?

그 때는 야당과 국민들 반대 무시하고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은 것처럼 지금와서 배를 아파하는가?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에서"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임한다고 했으나 의원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적국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도록 힘쓰겠다"고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께 불안해 하고 계신 메르스를 종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임명장을 받자 마자 취임식도 미루고 먼저 메르스 현장부터 방문하였다. 그리고 "메르스 종식에 선봉에 서겠다"고 하였다. 취임 첫날부터 박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수여와 동시에 메르스 종식 명령을 받고 메르스 현장으로 먼저 달려갔다.

박 대통령은 황 총리에게 "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하거나 혼란을 가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달라"며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리가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법무장관 시절에 이미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하였다.

황 총리는 "메르스와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시급한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취임식도 미루고 현장방문과 점검활동을 해나겠다"며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답했다.

그리고 임명장을 받자마자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의료원 8층 메르스 격리병동 입구에서 인명옥 원장의 현황보고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황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라며 "내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총리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가 위기인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총리를 향해 야당에서는 계속 태클을 걸고 있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계속적으로 황 총리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결격사유까지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황교안 총리는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가 담마진이라고 하는 석연치 않는 질병으로 병멱의무를 면한 사태를 잊지 않는다" 며 "메르스 전연병이 창궐하고 있는 때 국민 안전·보건을 지켜야 할 총리가 메르스에 어떻게 대처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아니 메르스를 대처하는 것과 군 면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군필자들이 그러면 왜 메르스에 걸리는 것인가? 메르스 대처는 군복무와 아무 상관이 없고 전문 의료진들이 대처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치검찰은 메르스는 잡지 않고, 박원순을 잡는데 총출동하고 있다"며 "공안통치 우려가 있는 총리가 메르스를 잡지 않고 박원순을 잡으려는 데 실망할까 우려스럽다"고 한 말도 이 분이 사법고시 출신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대실망이다.

검찰이 어찌 메르스를 잡는단 말인가?

박원순을 잡는다고 하는데 박원순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눈 감아줘야 한다는 것인가? 왜 박원순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야당에서 감놔라배놔라 하면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정치검찰로 전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박원순은 이미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허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까지 하였다. 이런 사람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왜 새민련이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가?

19일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박원순은 이미 자기가 구치소 갈 것을 알고 있다. 이번에 자기가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대해서 구치소를 가야한다는 것도 알고 안철수에게 "구치소 가면 면회 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는 "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못 잡고 박 시장님을 수사하겠다는 게 기가 막힌다. 부당한 수사가 있으면 절대 안된다"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새민련이 나서서 검찰에 수사 방해를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새민련이 그러면 황 총리와 검찰만 잡지 말고 메르스를 한번 잡아보시지 왜 말로만 정부를 잡지 못해 안달인가? 박원순 시장도 잡으라는 메르스는 잡지 못하면서 왜 메르스를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만 심어주고 정부와 검찰만 잡게 만든 것인가?

검찰은 이번 참에 박원순의 허위사실 죄를 물어서 기소하여 본인이 말했듯이 구치소 보내야 한다. 검찰이 새민련의 압력에 굴복하여 박원순을 봐주기 부실수사를 한다면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시인하는 것이고 국민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새민련은 지금이라도 황 총리와 검찰 잡는 짓을 중단하고 박원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짓에 대해 국민과 검찰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는 것은 국회의원 직을 이용한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고 공권력 방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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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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