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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장년층 일자리 안정’두 마리 토끼잡기
유성남 | 승인 2015.06.17 22:35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임금피크제 확대를 통한 청년과 장년 간의 상생 고용방안과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상생 협력 등 청년층 고용확대와 장년층 고용안정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장년층의 일자리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본다.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2명 당 중소기업은 천 80만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도한 정부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전 공공기관(316개)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 고용이 창출돼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절반 정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에 적용할 임금피크제 모델을 정부가 개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30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임금피크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장(551개)을 중심으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세제 등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도 노력한다.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7%를 세액 제한다.

하청기업의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정착 등도 추진한다. 하청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한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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