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6일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는 이 모씨 등 12명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자들의 주소지나 영업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채권자들이 구하는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의 금지 주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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