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상천 푸른한국닷컴 기자

시민단체,“헌정질서 위협하는 민변은 해산하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국민행동본부, 미국 LA 안보시민단체연합 등 30여 개 애국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자 한택근, 약칭 민변)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국가보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에서 민변과 소속 변호사 일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극단적인 단죄를 하는가 하면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선동해왔다.

더구나 민변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적단체 한총련·범민련 사건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대한민국과 헌법 질서에 도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북한은 간첩단사건들과 이적단체사건들, 민변과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를 선동하는 세력 등을 모두 통일애국세력이라고 하면서 통일애국세력의 요청이 있으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민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인용하여 반정부선동을 하고, 민변이 간첩단 사건과 이적단체사건 변론과정에서 진실과 다른 묵비권을 종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원으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사례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간첩단사건, 내란선동사건, 이적단체사건을 모두 공안탄압 조작된 것이라고 북한과 똑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는 등 민변 또는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국가보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공무집행방해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법치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역시 민변 회장을 지낼 당시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인 경력이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검찰에 “신중하고 강력한 수사를 통해 공익과 정의의 대표자인 검찰의 수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지키는데 헌신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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