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일 행정자치부는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교체 규모는 4천200만여 장으로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ㅏ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하다.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원이 들었다.

헌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6년 2월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첫째.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둘째. 온-오프라인 상에서 확실한 신분확인 기능을 제공해 국민 생활편익을 증진, 위·변조 및 오·남용 방지를 강화,네째 주민등록증의 디자인과 재질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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