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법 등에 나오는 항로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 예정된 길"이라며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자유로운 만큼 항로로 볼 수 없어 무죄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해 항공기 안전을 저해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tv화면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도쿄협약, 몬트리올협약, 헤이그 협약의 운항 중 개념을 가져왔다”면서 “협약에선 이륙을 위해 엔진을 켠 때부터 착륙 후 활주를 마친 때까지를 항로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문을 닫고, 문을 열 때까지를 항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제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여승무원이 미국에서 제기한 거액의 민사 소송만 남겨두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하면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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