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주제의 토론회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710호에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호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는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향해 왔고, 그동안 강정구·송두율·왕재산 간첩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하면서 인권을 볼모로 반정부 투쟁을 일삼아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마다 피의자 접견과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진실 규명과 수사를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의 궤변’ 저자인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는 “민변은 ‘궤변’과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며 "공권력을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는 선봉대에 서 있다.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은“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률전문가 단체가 현행 법질서의 결과에 대해 비난을 일삼고 북한의 인권과 도발에 침묵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비분강개 하던 어떤 민변소속 변호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며 “그 분들의 머릿속에는 헌법재판소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떤 의미였을지 매우 궁금하다”고 자문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좌편향적으로 변질된 민변의 활동에서 이제라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의 모임답게 법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에 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건전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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