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설 용기가 없는 것인가? 요즘 북한과 관련되어 들려오는 소식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저자세 모습을 보이는 것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위원회 남측 임원들이 북측 임원들과 중국에서 사전접촉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6월14~16일까지 서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를 갖기로 북측과 합의를 했다고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문은 통일 방법에 있어 박근혜 정부와는 맞지 않는 고려연방제 통일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고려연방제 추진을 위한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이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북한은 서해에서 NLL상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을 침범하는 우리 해군의 함정을 조존타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9일에는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 위협에 긴급안보보장회(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을 우리 해군 함정이 침범하면 조준타격하겠다고 위협을 했으니 우리가 주장하는 NLL을 인정하지 앉겠다는 것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틀 연속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을 침범하는 함정을 조준타격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9일 북한이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로 위협성 통지문을 보냈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 통지문에는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보라"는 요지의 위협성 내용이 담겨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맞설 용기도 없는 정부라고 비아냥 거린 내용이 아닌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을 할 것이라고 발표는 하지만 뒤에서 그들에게 대화를 구걸하고 있으니 북한이 슈퍼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의 이런 위협 통지문을 받고서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한다고 발표를 하고서는, 오늘 언론의 보도들을 보니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면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앞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응징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 저들에게 위협을 받을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쟁 중에도 적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지만 북한의 거듭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단 말인가?

이스라엘처럼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 대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하지 못하고 을의 입장이 되어 우리 해군 함정을 조준타격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마당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겠는가?

북한 말대로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맞설 용기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핵폭탄이 두려워서 북한에 을 질을 하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북한 잠수함이 가장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데 이제는 북한 잠수함에서도 탄도미사일인 KN-11(북한명 북극성)을 수중에서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니 북한 잠수함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북한은 우리를 향해 동서남북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었다. 잠수함 자체가 실제로 발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을 개발했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막을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의 대남 미사일에 대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눈치보기로 인하여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하였다. 지금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

이제 정부는 더이상 사드 배치를 미루지 마시고 국가안보만 보고서 배치를 결정하기 바란다. 북한의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보라" 는 비아냥의 통지문을 받고서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사드 배치를 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이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가안보만 보고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이 동서남북에서 날아온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의 킬 체인과(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체계로 북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북한에 대항할 힘을 기르기 바란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보다 사드 배치 같은 대한민국 벙어를 위한 결정을 속히 해서, 북한에 맞설 용기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국민에게 증명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포격을 가하는 그 순간이 정권이 종말을 맞이 한다는 것을 꼭 가르쳐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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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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