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통일부가 6·15 공동선언실천위원회 남측 인사와 북측 인사들과 사전접촉을 승인 한 후에 이들이 지난 5~7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사전 접촉을 갖고 돌아온 남측 준비위가 6·15 남북공동행사를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했다고 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들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함께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승환 남측 준비위 대변인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통일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공동 운동 기간'으로 정했다"며 "1주일에 1회씩 5월 중순부터 개성 등에서 실무 접촉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서울 6·15 남북공동행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중앙일보가 9일 보도하였다. 이들의 사전접촉을 승인한 통일부가 이들의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다만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정부는 문화·학술·체육 등(정치색 없는) 민간 교류는 허용한다는 취지 아래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자체가 정치색 있는 선언인데 정치색 없는 민간 교류만 허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6·15 남북공동 행사를 정부에서 서울 개최를 승인했는데 이들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승인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라고 정부에 요구를 한다면 그땐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행사 자체가 정치적 행사인데 정치색 없는 문화·학술·체육 등 부분만 가지고 하란다고 정부의 바램대로 하겠는가?

아마 정부에 승인을 신청할 때는 분명히 정부의 요구대로 문화·학술·체육 부분만 논의하겠다고 꼼수로 신청하겠지만 6·15 자체가 정치적 색깔이 있는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치색이 없이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준비를 열겠다고 했다. 그리고 올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광복절 70주년을 남북한이 공동행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었다. 그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6·15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남측 준비위와 북측 준비위가 사전 접촉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하나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으며 올해를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해로 삼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문을 열겠다고 한 통일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있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을 추인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국민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을 선언한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고려연방제 통일 방식을 선포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 헌법에는 분명하게 통일에 대하여 정해져 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려연방제 통일 방식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협의회 남측과 북측에서 말하는 통일이란 분명히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말하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들의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승인을 하면 이들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을 지지하는 선언을 할 것인데 이래도 6·15 남북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승인을 할 것인가?

결국 통일부가 이들의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케 승인을 하는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도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고려연방제 통일 방식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봐도 틀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에서 고려연방제 통일 방식을 지지하지 않으면 6·15 남북공동행사의 서울 개최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어야 대박이 나는 것이지 고려연방제 통일은 지금보다 더 이념대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론분열, 사회분열로 대한민국은 남미처럼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줬다고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이들의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케 승인하려는 것인가? 이 행사의 서울 개최는 또 다른 불씨만 가중시킬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회불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아시고 정부에서는 서울 개최를 불허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