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 통일부는 누구를 위한 통일을 추진하는 부서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통일부만 들어가면 전부 비둘기파들이 되어서 평화통일만 강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통일부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에 함몰이 되어서 북한과 대화만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것만이 지금은 능사는 아닐 것인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로 길을 열면 무슨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인양 우리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니 북한이 고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또 북한에게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5년 들어서 고위급 인사 15명을 공개처형을 하였다고 4월 30일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회정보위에 보고하였다. 김정은은 맘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공개처형을 하고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정은은 핑계와 이유가 통하지 않고 무조건 관철시키는 스타일"이라며 "간부들이 이견을 제시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본보기 처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공개처형을 통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렇듯이 북한에서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인권은 고위층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구걸하는듯해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5월 1일 새누리당에서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새누리당을 비난하며 새누리당이 "파국적인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을 했다.

지난 4월 27일 정부와 새누리당는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이에 대해 북한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5월 2일 서기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존엄 높은 우리 제도, 우리 인민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극악한 대결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펴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인권' 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더러운 제 코나 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김정은에 이견만 제시해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본보기 공개처형을 하면서 애당초 인권 문제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소리만 늘어놓고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파국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이나 하고 있는 북한과 무슨 대화를 추진하고 종북좌파들을 왜 북한과 사전접촉을 허용하는 것인가?

김정은이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북한 고위급 인사를 ▶2012년 17명, ▶2013년 10명, ▶2014년 41명, 2015년 현재 15명을 공개처형을 했다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였다. 이렇듯이 북한에는 김정은의 존엄만 있고 주민들은 고위직이라도 인권이 존재하지 않고 공개처형을 당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한다고 하니 "파국적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북한과, 남한에서 반정부 운동이나 하는 반정부 단체인 남측 6·15 공동선언실천 측이 북측 인사들을 사전접촉하는 것을 어떻게 승인할 수 있단 말인가?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신청한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사전 직접 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준비위가 6·15 15돌 기념행사를 포함해 광복 70돌을 기념함 남북한 민간간의 다양한 문화·학술·체육 행사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이들에게 승인을 한 것은 종북 문화와 종북 학술에 대한 행사를 하라고 승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접촉이 비정치적인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참 순진도 하다.

남한의 종북좌파들과 북한이 만나서 무슨 비정치적인 다양한 행사를 기대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기대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고 이 사전접촉을 승인했다는 것인가? 아마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아마 종북좌파들이 6·15 공동행사를 빌미로 반정부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령이나 받아 올 것으로 추정이 된다.

북한과 민간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정부 정책부터 잘못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북한에 민간 교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적이 있었던가?

6·15 남북공동선언은 종국에는 고려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여 북한 정권을 그대로 세워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인간이하를 삶을 사는 북한 체제를 그대로 인정해서 종국에난 종북좌파들로 인하여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 바로 6·15 남북한공동선언이다.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6·15 남북공동선언을 박근혜 정부는 폐지를 선언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6·15 공동선언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종북들이 북측인사들과 사전접촉을 하겠다는 것을 민간교류 확대 차원이라고 승인을 했더란 말인가?

6·15 남북한 공동선언 실천 남측 인물들 치고 반정부 인사가 아닌 사람이 없고, 종북좌파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 말이 좋아서 종북이지 실제로는 북한 간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추정을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수들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종북좌파들이 북측과 만나겠다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민간교류가 없어서 북한이 남한에 갑질을 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6·15남북선언 행사를 한다는 빌미로 종북들이 북측과 사전접촉을 승인한 것을 취소하기 바란다. 이들은 남한에서 반정부 운동만 하고 남한 정부를 위하여 존재하는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북측과 사전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반정부 운동으로 국론 분열만 획책할 것이 뻔하므로 북측인사들과 사전접촉을 승인 취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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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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