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 대타협’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공무원 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실무기구의 합의안은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24조원 많은 액수다.

한편, 여야는 시한을 지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는 대신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각각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일부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여율이 1.65%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여야가 기여율을 1.7%로 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청와대는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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