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세월호 시행령을 철회하라”며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의 행동이 논란을 낳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27일부터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아래서 거리 농성을 벌이고 있다.

30일에는 기자회견 뒤 ‘해수부 시행령 철회 특조위 시행령 채택’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운·권영빈 상임위원도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공무원 신분이란 것이다. 올해 1월 1일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됐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있다. 더욱이 이 법 제66조는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추천을 받아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 자유청년연합, 자유통일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이 위원장과 권영빈 상임위원, 박종운 상임위원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푸른한국닷컴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이 위원장 등은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중단하고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나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노숙 농성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종운 상임위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적 기구인데다, 우리가 논의하는 시행령을 이렇게 하자고 요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특조위 조대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특조위가 진상 규명이나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해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이런 행위들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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