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브리태니커 사전에 따르면,1958년 미국 정부는 미국 변호사협회장 라인이 제창한 '법의 날' 제정의견을 받아들여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과 대항하는 의미로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법의 날로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세계 최초로 매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1964년 4월 18일 이를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동(同) 건의안을 받아들여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공포하여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1964년 5월 1일 시민회관에서 첫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나 법 무시, 법 파괴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세월호 1주기인 지난 16일부터 주말로 이어진 추모집회가 본 취지와는 달리 시위대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폭력집회로 변질되어 법 질서가 파괴되었다.

4명의 민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7월 25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근로자 집회 경비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를 폭행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또한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이 맘에 안 든다고 ‘사법부 전산망’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법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되레 법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을 왜곡시키는 전교조가 위법행위 해도 피해 줘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판결이 내려지는 법 파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는 놀고 먹는 국회가 되어도  미안함이 없다. 정파간 타협보다는 장외투쟁을 하며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법치에 있다. 법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파괴되거나 훼손당하면 안되는 절대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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