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바른 검증과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기소를 통해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공표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교육감 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배심원단의 평결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주장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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