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램프리턴한 대한항공 KE086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반성하는 언행을 보였으나 사건의 책임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사무장과 승무원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자신의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박 사무장과 객실승무원을 비롯해 국민 모두에 깊은 상처를 준 점을 뼈저리게 뉘우쳤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 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 역시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하면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은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시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법리논쟁도 관심을 끌지만 김상환 부장판사의 캐릭터가 어떻게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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