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상천 푸른한국닷컴 기자

“정권퇴진·세월호특별법시행령 폐기 등 주장…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반”

[이상천 푸른한국닷컴 기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7개 교육운동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서울지검 앞 삼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올린 전교조 교사 111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과 노동조합법의 단체행동 금지

이들 단체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과 노동조합법의 단체행동 금지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고발한 111명 가운데 그중 62명은 용서할 수 없는 ‘상습범법자’라며 실명을 공개하고 엄중 처벌과 교단 추방을 주장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등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정권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 규제완화정책, 노동시장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세월호와 결부시켜 박근혜 정권을 궁지로 몰려는 정치투쟁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상습정치꾼으로 변질한 교사집단의 만행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전교조 교사가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국법을 조롱하는 것은 사법부의 무능과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 결과까지 중계할 것”이라고 투명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공학연 등 교육운동 시민단체들은 재작년 3월 22명과 작년 5월 123명 등 두 번에 걸쳐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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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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