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인양, 국익에 절대 反한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도대체 세월호 선체 건져내면 유족에게 이로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국가혼란으로 뒤범벅된 세월호 정국(?)을 통하여 1년여나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들이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졌다.
심지어는 해양경찰의 조직까지 개편하면서 세월정국은 국가기능을 거의 마비시켜 놓다 시피 하였었다.
선체인양이라는 실효성 없는 작업으로 유족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게 될 것이며 국가이익에 무엇이 보탬이 되겠는가?
경제 불황 속에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에너지가 보이지 않게 그 얼마나 소진 되었으며, 그러고도 선체인양을 꼭해야한다는 측의 논리적 항변은 도대체 무엇인가?

유병언의 개인기업이 잘못하여 일어난 해상사고 때문에 국가가 그토록 무한적 책임을 전가 받아야하는 서글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국민들은 세월호의 전말을 다 알고 있으며 슬픔도 함께했고 국가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정부다. 국가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의 낭비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선체인양이 난망할뿐더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여론을 정부나 유족들은 깊게 인식해야할 시간이다.
일부 정치꾼들은 세월호 정국을 통하여 정략적 편승으로 국기를 뒤흔들려고 망발하기도 했다.
세월호 선체를 꼭 인양해야한다는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를 세월호 인양 요구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설득해야할 것이다.
선체 인양 대신에 사고해역에 기념물 표시를 한 외국의 사례를 반면 교사해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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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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