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한가하게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만 주장하고 있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된다. 미국 CIA에 이어 미국 국무부 영사국도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을 일본편 여행지도에는 포함시키고 한국편 여행지도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15일 위싱턴 시각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 홈페이지 확인 결과 '한국 여행정보' 코너에 첨부된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은 물론 독도(리앙쿠르암) 표기는 아예 등장하지 않고, 반면 '일본 여행정보'코너 지도에는 일본해 표기와 함께 독도(리앙쿠르암) 표기가 선명하게 표기돼 있다.

이는 올해 초 발생한 미 중앙정보국(CIA) '독도 표기 오류'에 이어 미국무부의 '독도 표기 오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한·일간 독도·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의 중심을 잡아줄 미국의 '독도 표기 오류'는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로 한국민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 국무부 영사국은 지난해 10월 31일자로 갱신한 '한국 여행정보' 페이지에 첨부한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울릉도 오른쪽에 있어야 할 독도를 삭제했다. 이는 한국과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 홈페이지가 그나마 독도를 일본과 분쟁 지역인 리앙크르암으로 적고 있는 것보다 더욱 악화된 것이다.

미 국무부 영사국 홈페이지에 '일본 여행정보'에는 동해 한복판에 작은 점을 찍은 뒤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를 했다, 색깔도 일본의 다른 도시처럼 검은 색으로 처리했다. 더욱이 러시아가 점유 중이나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적시했지만, 우리 땅 독도에는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워싱턴의 한 관계자는 "비자·여권을 발급하는 업무 특성상 미국의 일반 시민은 영사국을 아태국보다 더 많이 찾을 것"이라며 "영사국 지도로만 보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외교력에서 일본에 참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땅 표기에서 빠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실효적 지배권만 강조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미 국무부 영사국과 아태국이 다른 지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미국의 국무부 영사국에서 사용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한국땅에서 삭제하고 일본땅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밀린 것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혈맹 관계를 유지해오던 미국과 관계에서 소원해졌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한·미관계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하게 대하는듯한 관계속에서 미국 국무부 영사국과 CIA 중앙정보국에서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것은 우리 외교력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관계는 중국의 눈치보기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선을 뛰어넘는 혈맹관계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우리 국민들을 죽이는 적국이었다. 중국과 우방관계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미국을 홀대하는 외교를 한단 말인지 참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답답할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왜! 반미성향의 주장만 포용하고, 친미주장에 대해서는 포용을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을 준 쪽은 미국이었고 중국은 얼마되지 않았다. 오랜 우방인 미국을 무시하는 듯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어정쩡한 관계가 된다면 미국은 얼마든지 한국에 배신감을 느끼고 일본편을 드는 친일행동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오랜 혈맹인 미국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국 국민들을 많이 희생을 시켰는가, 그 고마움을 모르면 천벌 받는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외교로는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악질을 끼쳤는가를 역사를 통하여 알고도 남는다.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우방국인 대사가 벌건 대낮에 테러를 당하고 미군철수를 외치는 세력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이 제안하는 군사전략상 필요한 사드 배치도 중국의 눈치보기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니 미국이 한·일 분쟁문제에 대해서 일본편을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미 국무부 영사국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한 것은 노골적으로 미국이 한·일 분쟁문제에 대해서 일본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미국 셔먼 국무차관의 한·일 문제에서 양비·양시론을 들고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뛰어넘는 최우방 혈맹국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 중국 눈치보기를 하다가는 그동안 한·미양국이 쌓아온 혈맹관계에 앙금이 쌓일 수 있음을 유념하고 친미 외교정책을 펴기 바란다.

혹자들은 미국이 우리가 중국쪽에 가깝게 지내면서 미국을 서운하게 해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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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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