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11일 아침 ROTC 중앙회 조찬포럼에 참석해서 40분간 통준위 활동을 설명하고 청중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예비역 장성이 "남북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는 데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 정치 엘리트 처리 방안 등을 거론하자 답변을 한 부분을 중앙일보가 '흡수통일 준비팀 있다'고 보도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답변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통준위 활동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다"며 "밖으로 공개 않는 상황에서 여러 통일 로드맵을 연구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평화적인 합의 통일도 있고 또 비합의 통일, 그러니까 체제 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고 답한 것을 두고서 흡수통일 문제를 꺼냈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흡수통일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하여 흡수통일 할 여건이 되었을 때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북한이 붕괴되면 그 때는 정말 재앙을 맞이하는 꼴이 된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통준위 정종욱 부위원장이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통준위 정종욱 부위원장은 자기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신을 피력했어야 하는데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다고 하니깐 부랴부랴 이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며 유감이라고 뜻을 밝혔다.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통준위는 무엇이 두려워서 당당하지 못하게 두더지처럼 음지에 숨어서 활동을 하는 것인가? 통준위 정종욱 부위원장도 이 문제가 불거졌으면 당당하게 흡수통일 준비팀도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어야 하는데 잘못 전달된 것으로 통준위 내에 흡수통일 준비팀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나오니 더욱 비난을 받는 것이다.

통준위는 반관반민 기구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이 기구에서 남북 간 합의가 아닌 통일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건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통준위에서 통일 준비 전략을 짠다면서 합의 통일, 흡수통일,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우회하거나 덮어둔 채 무슨 통일 준비 정책을 만든다는 것인가?

왜 대한민국에서 흡수통일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로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체제통일을 논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통일노래만 부르는 것인가?

한반도 통일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통일이 아니면 필자부터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할 것이다. 아마 전 국민들 95% 이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원할 것이다. 북한도 통일을 말하면서 평화통일을 부르짖고 있는데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 뒤에서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무력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준위가 흡수통일 준비팀 있다는 발언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없는 유감을 표명하니 비난을 받는 것이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통준위에 흡수통일 준비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것이다. 필자는 통준위에서 흡수통일만 놓고서 준비를 하기 바라는 사람이다.

통준위 정종욱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의 파문이 커지자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은 "막중한 자리에서 본의가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이 보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라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 대열에 가담했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본다.

새민련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에게 "흡수통일준비팀을 해체선언하고 통준위 활동방향이 출범 당시의 목표에 충실히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나왔다. 새민련이야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당이니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당이나 개인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식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과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을 찬성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통준위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

새민련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관련 발언에 대해 어떻게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해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준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 자체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할 수 있는가?

필자는 오히려 통준위에 흡수통일 준비팀이 없다면 그것이 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준비하지 않는 통일 준비위가 왜 존재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중앙일보도 통준위에 당연히 있어여 하는 흡수통일 준비팀에 대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비판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정치상황을 보고도 남북한 합의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설상 정부에서 합의 통일만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언론이라면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소통일을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고 비판을 하고 나와야 올바른 언론이 아니겠는가? 중앙일보가 이번 정중옥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은 그동안 보수를 지향하던 중앙일보가 이제 좌파 대변지로 변절을 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정부 여당과 통준위는 이제라도 당당하게 합의통일 준비팀도 가동하고 흡수통일 준비팀도 가동한다고 국민에게 발표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통준위에서 합의통일만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대로 믿어 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깐 당당하게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합의통일·흡수통일 등을 준비하는 팀이 있다고 발표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로의 통일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북한식 사회인민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전부 반국가 이적행위자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새민련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이 진정한 통일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구적인 분열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인도하는 반평화·반통일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통일준비위원회라면 당연히 흡수통일에 대한 준비만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종욱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준비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비난을 받을 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새민련이나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더 이상 비판을 하지 말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에서 대놓고서 흡수통일을 주장 못하면 대한민국 통일준비위원회라도 대한민국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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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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