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공무원단체는 ‘억지와 반발’ 대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나서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외 6인)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공개본)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싫어도 해야 한다”며 지지부진한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을 못 벗어난 정치인들의 연금개혁 망언에 일침을 가하고는 “여, 야, 정부, 공무원단체 등은 오는 3월 1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 제출하라!”고 촉구하며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개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100일 시한 중 66일이 지나갔다”며, 특위 기간 중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도 야당은 국민대타협기구 내에서도 그들의 개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격렬히 힐책했다.

또한, 공개본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금을 없앤다면 좋은 인재가 정부로 안 온다”며 “공직자들의 충정을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탄하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도 “참여정부 때 공무원연금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지 않으냐”며 참여정부 때 연금개혁 미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는 못할지언정 느긋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며 무책임한 정치적 망발을 주저 없이 비판했다.

공개본은 이어 “문재인 대표가 말한 참여정부의 개혁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번의 개혁이 있었으나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적자액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문제는 ‘정치적 손익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개본은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은 하루에 100억 원씩 세금이 들어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공무원연금 세금보전액은 외면한 채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찾는 집단들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야당은 ‘시간끌기’ 대신 ‘개혁안 공개’를, 공무원단체는 ‘억지와 반발’ 대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나서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명령’을 발령하는 경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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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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