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선거공신' 위해 없는 자리도 만들어 보은 인사 국고 낭비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2015년2월2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모두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다.고등학생은 남학생의 9%가, 여학생의 15.6%가 희망 직업으로 교사를 꼽았고, 중학생도 남학생 8.9% 여학생 19.4%로 모두 희망 직업 1위로 교사를 꼽았다. 초등학생은 남학생 3.5%로 8위 였으나 여학생들은 17.8%로 1위였다.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자녀의 직업으로 교사를 가장 선호했다. 개발원이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7만4346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남·여학생 학부모들이 자녀 희망 직업으로 교사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선망 직업이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등장하면서 교사를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다. 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이념교육장으로 변하자 교권은 추락하고 붕괴된 교실에서 매맞는 교사가 속출하고 명퇴신청 교사가 줄을 잇고 있다.

전교조 특채로 검찰 조사 받는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인 윤모(59)씨를 서울의 공립중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윤씨를 사학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 특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씨는 2001년 재직 중인 학교(고대부고)도 아닌 상문고 전교조 분규에 개입해 이사장실 점거시위를 한 혐의(폭력)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사람이다. 사학 민주화를 위한 행위였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 때문에 윤씨는 노무현정권에서 사면·복권됐으나 고대부고로부터 채용을 거부당했다.조 교육감이 공개채용원칙을 어기고 윤씨를 비공개로 특채한 것도 전교조 봐주기 위법행위다. 윤씨가 지난해 12월부터 특채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다 채용을 약속받자 철수했다. 특정인의 무리한 요구를 공개적인 심사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다.또한 형평성도 잃었다. 현재 중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18대 1이나 된다. 이처럼 교사임용 경쟁이 치열한데 10여 년 이상 교단을 떠나 있었고 자질도 의심되는 윤씨를 특채했다. 교직은 자기 지지세력에게 베푸는 ‘논공행상’의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 선발·채용 과정은 그 어떤 직종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윤 교사(59) 특채를 2월 27일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윤 교사 특채 과정을 조사해온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비공개 특채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윤 교사에게 임용취소를 통보했다. 편법과 편파적인 방법으로 교사를 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은 이미 교육감 자격 상실자다.

없는 자리 만들어 보은인사 혈세 낭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월2일 오성숙(62) 전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를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했다. 오 감사관은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시민운동가로 현재 '참교육학부모회' 고문이다.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6급 상당 대우(연 4353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자리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감사관 내정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 보은인사냐"는 것이다.오 감사관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 단일화에 적극 관여한 인물로 누가 봐도 전형적인 '보은 인사'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에는 '서울좋은교육감시민추진위' 대변인을 지냈던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을 공보실 6급 직원으로 임용했다. 지난 연말엔 조 교육감 선거캠프 법률 자문을 맡았던 민변 출신 이명춘 변호사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과거사 사건 부정수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대기 발령 상태다.그동안 학연·지연에 얽힌 교육계 인사를 강하게 비판해온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좌익교육 단체들은 보은 인사에는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이들은 2008년엔 공정택 전 교육감의 '선거 보은 행정'을 문제 삼아 퇴진을 주장했고, 2013년 문용린 교육감 때는 전문직 인사를 비판하며 "선거 결과에 따른 보은 인사이거나 곽노현 지우기 보복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우기는 자들이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같은 친북세력들이다.

학생·학부모·교사 반대 외면 9시 등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3월 신학기부터 일률적이 9시 등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학생 등교시간은 교장권한인데 인사권을 쥔 교육감이 요구하면 교장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두려워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서울 지역 426개 초·중·고등학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학생·학부모·교사의 절반 가까이가 9시 등교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고등학교 9개교 학생, 학부모, 교사 총 3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시 등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도입 반대 의견이 49.9%, 찬성 의견이 42.2%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학생 44.2%, 학부모 56.9%, 교사 49%가 9시 등교를 반대했다. 경기도에서 교원 83%가 9시 등교를 반대해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는데도 서울 조희연교육감이 9시 등교를 고집하는 이유는 교육을 무력화시켜 민중형명 분위기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국민의 근면성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아이들 편드는 것처럼 하면서 이이들에게 이념교육 시켜 민중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정책이 계속 되어 왔다. 가정공동체를 붕괴시켜 사상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무상급식, 교사와 학교를 무력화 시켜 아이들을 민중혁명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학생 인권조례, 터놓고 의식화 교육시키기 위한 혁신학교 등 학생들을 철저하게 민중혁명 홍위병으로 이용하려는 교육정책을 펴 왔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지식교육도 필요하지만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같은 인성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식 인민재판을 주장하는 전교조를 사학민주화 투사로 둔갑시켜 특채하고 아이들 9시 등교시켜 태만 성만 길러 주고 보은인사로 불법을 일삼는 조희연 교육감은 자격 상실자다. 조희연교육감은 선거법위반에 직권남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교육감은 130만 학생들과 6만 명 교사의 수장이다. 비리부정부패의 온상 조희연 교육감은 수장 자격이 없다. 국민소환제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원성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성난 학부모들에게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15.3.4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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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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