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선고를 했다.

이에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공소 기각 처리된다.

하지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김주하 아나운서는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를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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