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6억7천여만원 불법 정당자금 조성혐의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 고발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옛 통합진보당의 회계보고내역 조사결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혐의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1억2천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다.

이는 전직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6명 전원이 고발됨에 따라 그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경우 연계성이 의심되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밝힐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 불법 후원금 모금 및 특별당비 납부 흐름도.사진자료@중앙선관위

소액기부자가 10만원씩 1차모금자(노조 회사 등 관련자)에게 전달하면 다시 2차모금자(시도당 당직자 등)에게 이를 전달하고, 이 돈이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으로 기부돼 중앙당 특별당비 기부금으로 들어가 불법 정치자금이 만들어진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중앙당 지휘로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해 중앙당에 특별당비를 전달함으로써 정당이 일반인으로부터 우회적 방법으로 당비 성격의 자금을 불법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시.도당 당직자와 노동조합 간부 17명이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금 절차를 위반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도 한 사실도 파악했다.

통합진보당 중앙당 회계책임자는 2014년도 27억여원의 경상보조금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8억여원을 정책연구원에 지급해야 함에도 5억여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헌정당해산 결정 후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여일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정당 및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내역 등에 대한 실사결과 이 같은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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