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3법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우리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상황으로 진단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3법은 초기에는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건설 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3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3법의 효과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9월 내놓은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12월에 통과된 것을 두고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인데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3위에 랭크 됐음에도 경제상황이 나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인데 부동산 경기로 내수를 살리기는 어렵다”며 “내수가 침체돼 있는 것은 서민들이 지금 주머니가 비어 있어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출이 잘되면 온 국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는데 지금은 소위 ‘낙수 효과’가 실종돼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 소상공인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 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불을 때도 아랫목은 절절 끓어 장판이 타는 상황이지만 윗목은 냉골인 채로 그대로 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일러 공사를 해서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갈 수 있도록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법인세를 내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지만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수백조씩 현금으로 들고 앉아 있다. 법인세를 깎아주는 걸로 경기가 살아나지는 안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를 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적절히 세금을 분담해서 내는 게 맞다. 그런데 작년 한 해를 보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1.2조원이 줄어든 반면, 그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생활자들은 오히려 3.4조원이라는 세금을 더 냈다. 이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세금 부담을 적절히 분담해서 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월급생활자들에게만 다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만약에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근로자가 이만큼 내게 할 게 아니라 기업도 좀 나눠서 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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