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개혁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복지개혁촉구 결의대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운동), “오늘의 복지부담, 미래세대의 빚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새한국운동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복지개혁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이처럼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새한국운동 상임대표인 송월주 스님은 인사말에서 “복지와 증세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인 토론은 없이 정쟁의 이슈로 삼아 서로 으르렁대고 있어 우리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심각한 갈등의 골에 대한 우려와 국민에게 끼치는 피로감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이어 송월주 스님은 “지금의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를 그냥 놔두면 우리나라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복지확대, 증세를 논하기에 앞서 복지의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상복지를 서민복지, 맞춤형 복지, 생산적 복지, 효율적 복지로 바꾸고 복지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구조조정뿐 아니라 경기 활성화도 열심히 해서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에만 치중하고 그동안 외면해온 노인빈곤대책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인 나라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게 되고 증세를 할 때는 아무래도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월주 스님은 “이러한 생각은 어떤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라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가장 올바른 방향을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뜻이 받아들여져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망국병이라 일컬어지는 복지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한국운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지개혁 없는 증세는 절대 반대 ▲과감한 구조조정 통한 복지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오늘의 복지부담을 위해 미래세대의 빚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 ▲면세점을 대폭 낮춰 대다수 국민이 단돈 천 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 실현 ▲복지정책 개혁 후 예산 부족분 해결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는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등 복지와 증세에 관한 정리된 입장을 결의했다.

또한, 새한국운동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복지-증세 문제에 관한 정쟁 중단을 촉구하고, 정치와 정치권, 복지전문가, 조세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 토론을 통해 국민의 상식에 기반을 둔 최선의 방안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도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복지개혁촉구 국민결의대회’는 새한국운동 박찬우 사무총장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 내빈소개, 송월주 상임대표의 인사말, 이진순 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 서상목 전 장관의 성명서 배경설명, 이상훈 상임대표의 연설, 유종근 전 전북지사의 연설, 박범진 공동대표의 연설, 집행위원장인 서경석 목사의 복지와 증세 논쟁에 대한 입장발표, 마지막으로 단체기념촬영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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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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