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제하의 발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김문수, “북한인권법 통과 못 하면 국회 존재할 이유 없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12일 대학생들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학생 세미나’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에 전하는 청년의 목소리’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발제를 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가 국회의원 시절 북한인권법을 발의 중이던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115개국이 북한인권법을 유엔 결의로 통과시켰는데 이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는 세계적인 망신거리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통과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학생 세미나'/사진@이상천 기자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치가 삼류인 이유는 가치 없이 표만 생각하는 국회의원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며 “인권의 신성함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배지(badge)를 다느냐”고 소명의식 부재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인권법 통과가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는 의원들이 부끄러우며,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2005년 8월 11일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이 11년째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려면 이성뿐 아니라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기 모인 청년대학생들이 핍박받고 절망하는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을 위해 연구하고 헌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논의 현황 및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대학생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고려대 UNIS 전 대표인 김재우 씨는 “돌아오는 회기 안에 북한인권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대 4학년 유대연 씨는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청년들이 할 수 있다”며 “북한 주민 인권의 정상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 청년들에게도 북한인권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해 시선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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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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