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는 “항로는 이륙중인 항공기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항로는 이륙중인 항공기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도쿄협약, 몬트리올협약, 헤이그 협약의 운항 중 개념을 가져왔다”면서 “협약에선 이륙을 위해 엔진을 켠 때부터 착륙 후 활주를 마친 때까지를 항로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문을 닫고, 문을 열 때까지를 항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공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흥분 상태여서 비행기 이동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 박모씨, 기장 서모씨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때 조 전 부사장이 회항 사실을 알았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안내 방송이나 안전벨트 착용 등을 통해 이동 중이라는 것을 알았고, 박창진 사무장이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도 하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목격자와 승무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항로변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박 사무장에 대한 하기 지시는 대한항공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란 주장해 대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들의 업무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항공기 탑승 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에서는 승객이지 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에까지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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